이명박 검찰 수사 “정치 보복 아니다” 63%...10명 중 7명 “남북정상회담 찬성”

설 여론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63.0%로 조사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반면 ‘동의한다’는 비율은 절반 수준인 33.4%에 그쳤다.


연령대로 보면 30대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1.3%로 동의한다(16.8%)는 답변을 압도적으로 눌렀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동의한다 48.4%, 동의하지 않는다 46.9%로 정치보복이라는 비중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전 지역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다만 대구·경북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48.7%, 동의한다 48.0%로 팽팽했다.

진보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9.2%, 보수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54.8%로 이념성향별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80.9%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75.2%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경향신문이 설을 앞두고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에 찬성하는 여론은 69.0%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25.2%, ‘모름·무응답’은 5.8%였다.


향후 전반적인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에 대해서도 ‘개선될 것’(69.1%)이 ‘악화될 것’(21.1%)이라는 답변을 압도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27.1%인 데 비해 한반도 안보 환경이 ‘매우 개선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11.2%에 그쳤다.

개헌 필요성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는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지 여부를 두고는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다. 개헌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권력구조 개편’으로 조사됐으며,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이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1.6%로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19.7%)을 크게 앞섰다. 특히 모든 세대와 전 지역에서 60% 이상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20대(26.7%), 지역별로는 대구·경북(29.5%), 이념성향별로는 보수(30.6%),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34.5%)에서 높게 나타났다.


개헌 시기에 대해선 답변이 갈렸다. 개헌 국민투표를 ‘가급적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47.0%로 ‘무리해서 6월 지방선거와 함께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46.5%)과 큰 차이가 없었다.


6월 개헌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지난 연말부터 대치를 이어오고 있지만 각당의 지지자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월 개헌에 찬성하는 응답이 58.7%로 높았지만, 반대하는 응답도 37.5%로 적지 않았다. 


반면 한국당 지지층에선 6월 개헌에 반대하는 응답이 49.1%로 조사됐지만, ‘지방선거 동시 투표’에 찬성하는 답변도 42.4%나 됐다. 


개헌 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분야로는 ‘권력구조 개편’을 꼽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본권 확대’(25.0%), ‘지방분권 강화’(14.4%), ‘선거제도 개혁’(13.3%)이 뒤를 이었다. 


30대 이상 모든 연령층이 개헌의 주요 쟁점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꼽았다.


다만 20대는 달랐다. 20대 응답자 중 ‘권력구조 개편’을 선택한 사람은 20.2%였지만, ‘평등권 강화, 안전권 신설 등 기본권 보장 확대’를 꼽은 사람은 38.8%에 달했다.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은 선호하는 권력구조로 ‘대통령제’를 꼽았다.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꼽은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고, 현행처럼 ‘5년 단임제’를 하자는 응답도 27.6%나 됐다. 


대통령은 외교·국방을 맡고 총리는 내치를 맡는 ‘이원정부제’를 바라는 응답자는 13.3%에 그쳤고,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 ‘의원내각제’는 5.7%에 불과했다. 


특히 개헌을 통한 권력분산을 주장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 지지층에서도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다만 이원정부제에 대한 선호는 25.9%(자유한국당 지지층), 26.2%(바른미래당)로 조사돼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누차 강조한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는 지역별 입장이 갈렸다. 서울,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지방분권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10%를 밑돌았지만 호남지역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각각 22.1%, 20.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호남지역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23.0%로,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았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