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불손 국회답변' 안태근 전 검찰국장, 서지현 검사 강제추행 장본인이었다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가 공공연한 곳에서 강제추행을 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가 충격적인 파장을 낳고 있다. 서지현 검사는 29일 오전 9시 내부통신망에 올린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과 첨부 문서를 통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글에서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가 공공연한 곳에서 강제추행을 했고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긴 했지만 안 검사로부터는 어떠한 연락과 사과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2014년 사무감사에서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뒤 2015년 원치 않는 지방 발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지현 검사는 “인사 발령의 배후에는 안태근 검사가 있다는 것을, 성추행 사실을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장서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정병하 본부장)는 “게시글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비위자가 확인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서지현 검사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연락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검사장 출신의 전직 법무부 고위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현직 여검사의 폭로글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서지현 검사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지목한 전직 간부인 안태근 검사는 이날 “오래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히며 “그러나 그 일이 검사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안태근 검사는 지난해 6월 법무부 과장,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과 식사를 하면서 후배 검사들에게 70~100만원씩 돈 봉투를 나눠줘 검찰 특활비를 도마 위에 오르게 했다. 안 검사는 이 ‘돈봉투 파문’으로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면직 처분되었다.

또 사건을 덮은 사람으로 지목된 최교일 전 국장은 “전혀 기억이 없다. 왜 나를 끌어들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한참 후배기수 검사를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을 한 장본인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지난해 국회 상임위에서 오만불손하고 건방진 답변 태도로 노회찬 의원으로부터 '막장'이라는 지적까지 받았던 인물이었다. 

한때 유튜브에서는 그의 불성실한 태도의 영상화면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국민들은 "아무리 검찰의 핵심 간부이지만 법무부 장관의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로 안하무인 격 답변을 한 안 검찰국장이 도대에 누구냐"라며 분노를 보였다. 

당시 상황으로 잠시 되돌아가보자. 

지난 2016년 11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산 엘시티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응천 의원은 10월 말 최순실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가 보도된 이후, 대통령 자신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으면서 엘시티 비리를 엄정 수사하라는 지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당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여러 번 질문을 피하자, 조응천 의원이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했고 결국 김 장관은 “대통령이 이미 특검이나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고 답하며 넘어갔다.

그 뒤 노회찬 의원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재차 “법무부가 엘시티 사건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한 바는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노 의원이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안태근 검찰국장에게 재차 “이 엘시티 사건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안태근 국장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얼버무렸다. 그러자 노회찬 의원이 “뭐가 없다고요”라고 다시 물었고, 안 검찰국장은 “기억이 없어요”라고 답했다. 그런데 이때 안 국장의 답변 태도가 상당히 무례하고 건방졌기 때문에 회의장 곳곳에서 원성어린 탄식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더구나 법정이나 공개석상에서 ‘기억이 없다’는 답변은 어떤 행위가 있었지만, 스스로 밝히지 않을 경우 범죄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희박할 때 법망을 피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답변이다. ‘보고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나중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위증죄 등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지만,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은 이 모든 것을 빠져나가는 수단인 셈이다. 

당시 노회찬 의원은 ‘아니다’, 또는 ‘그렇다’ 류의 답변이 아닌 ‘기억이 없다’는 답변이 나오자 화가 머리 끝까지 끓어올랐다. 

검찰 고위직 간부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모습에 치가 떨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회찬 의원은 “보고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보고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답변을 그 따위로 하는 거예요?”라고 또 물었다. 안 국장은 이어진 질문에도 “기억이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분노한 노 의원은 “답변을 그 따위로 하는 거예요?”라며 세 번 네 번이나 되물었다.

안태근 국장은 이번엔 “그럼 모르겠습니다”라며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과 다를 바 없으면서 더 불성실한 대답을 내놨다. 

이에 노 의원은 “막장이예요, 막장”이라며 개탄했다. 정부 권력기관 핵심 인사의 태도라고 보기엔 꼴불견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이 자리에 같이 있었던 안 국장의 직속상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안 국장의 답변을 들으며 상당히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자신이 간신히 에둘러 상황을 모면하고 있던 터에 후배검사가 안하무인격으로 답변을 이어가자 상황이 완전히 틀어져버린 것이다. 그 며칠 뒤 김 법무부 장관은 사퇴를 하고 말았다. 

이 답변 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지난해 6월 법무부 과장,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과 식사하며 후배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돈봉투를 나눠준 사건으로 검찰국장에서 면직 처분됐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100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놀라움을 주기도 했다. 

한편 부산 엘시티 사건은 지난해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자 그것을 덮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의 민주당 정치인들을 표적 겨냥해 수사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당시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정국 이슈였다. 

최순실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박근혜 정권은 '민주당은 비리가 없느냐'며 엘시티 수사를 민정수석실을 통해 검찰 일선에 지시했다는 것인데, 야당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이 사건을 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민정수석의 직계 라인이었던 안태근 검찰국장이 국회 상임위에서 당시 정국의 민감성도 모르고 도발을 하다가 최순실 사태가 전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바로 그,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바로 서지현 검사를 공개석상에서 '술김'이라는 변명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인물이다. 국가의 검찰 핵심간부였던 한 엘리트 검사의 '밤'은 너무도 추하고 비열한 것이었다.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그 뒤 인사상 불이익까지 주었다면, 그 '막장' 검사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서 검사의 2010년 성추행 사건의 경우 범죄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운 전망이다. 성추행은 2013년 이전까지 형사소송법상 친고죄여서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했다. 또 서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국장의 경우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내부 징계 역시 쉽지 않다. 

다만 안 전 국장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과 단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또 다른 성폭행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는 첫번째 발걸음이 될 것이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