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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넘어 '국정원 불법자금' 정조준...이명박 포위망 좁혀가는 검찰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1. 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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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명박 옭아매기 작전이 점자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이명박정권 청와대 인사들의 국가정보원 불법자금 수수 혐의 수사를 공식화하면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망을 더욱 세게 조이고 나섰다. 


'MB 집사'로 불리는 측근까지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돼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의혹'에 이어 거듭 위기를 맞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12일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압수수색한 MB청와대 관계자들 중 핵심인사는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다.


청와대 '안살림'을 책임지는 총무기획관에게 국정원 자금이 불법적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봤을 때, 이는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자금으로 의심받을 공산이 크다.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구조에서도 역시 이재만(52·구속기소)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핵심 매개체였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상대 1년 선배로, 이 전 대통령이 재임한 5년 동안 청와대 총무비서관·기획관을 지내 'MB 집사'로 불린 인물이다.


때문에 그는 BBK·내곡동 사저 의혹 등 이 전 대통령 재산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자주 등장했다. 최근에는 '실소유 논란'이 불거진 다스 관련 의혹에도 관련자로 거론되고 있다.


전날 압수수색과 함께 검찰에 소환된 김희중(50)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역시 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MB 서울시장 시절 때까지 옆에서 그를 보좌했다. 


이 구조 역시 박근혜정권 '문고리 권력'이던 안봉근(52·구속기소)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의 혐의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이후 김 전 부속실장은 2008년 MB집권기 초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돼 4년 넘게 이 전 대통령 곁을 지켰다. 재임기간인 2012년 '저축은행 사태' 때는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년 3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 왼쪽부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이번 검찰 수사는 이명박정권 적폐수사의 활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 다음 달로 공소시효가 임박한 다스 수사와 달리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전 대통령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면 그의 퇴임 시점(2013년 2월)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된다. 


또 국정원이라는 국가 권력기관이 동원된 '돈 문제'로 구조가 단순해, '군 사이버사 정치공작 사건' 수사 때 법원에 제동이 걸렸던 '혐의소명 부족' 부담이 훨씬 적다. 실제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에 상납한 국정원장 3명중 2명이 구속을 면치 못했다. 


수사 결과 박근혜정권 국정원의 상납 행위가 '자체 기획'이 아닌, 전 정권 때부터의 '전통적 관행'으로 드러날 경우 정치적 파장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희중 전 실장, 김진모(52) 전 민정2비서관 등 3명에게 2012년을 전후해 모두 5억원 상당의 국정원 돈이 건네진 정황을 잡고 전날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비서관은 같은 날 검찰에 소환돼 피의자 조사도 받았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소환에 불응했다.


현재 검찰은 MB 정부 청와대에 불법적으로 흘러들어간 국정원 자금이 5∼6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향후 검찰 수사의 초점은 국정원 자금이 이 전 대통령 호주머니에도 들어갔는지, 이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처럼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 자금 제공을 먼저 요청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맞춰질 것이라고 한다. 이 부분은 박 전 대통령 수사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측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검찰은 청와대로 흘러간 국정원 자금 일부가 이명박정부 시절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무마에 쓰였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진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은 2012년 ‘청와대 행정관이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뒤 누군가로부터 입막음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건네받았는데 이 돈이 국정원 특활비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이 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정황이다.   


▲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은 2012년 ‘청와대 행정관이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뒤 누군가로부터 입막음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지난 2012년 4월4일 시사평론가 김종배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이슈 털어주는 남자’에 출연해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전달했다는 5천만원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류 전 관리관이 건넨 돈은 5만원권 100장으로 구성된 돈다발 10개가 ‘관봉’ 형태로 묶여져 있었다. 관봉은 한국은행이 돈을 발행할 때 지폐 100장을 가로세로 십자 형태로 묶는 것을 칭한다. 


당시 검찰 주변에서는 “관봉으로 묶여 있는 형태로 볼 때 청와대 특수활동비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았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특검 등으로 이미 ‘면죄부’를 받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 규명과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희미한 군 사이버사 정치공작 사건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 불법자금 수사는 비교적 연결고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여론의 관심은 높지만 한번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밝힌 사안을 다시 뒤집는 것에 현재의 수사진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로서는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다스 실소유주 사건에 대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여론에 민감한 문재인 정권에게도 타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내야만 한다. 그런 고민의 결과가 이명박 정권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로 전격적인 타깃 포인트를 이동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로 박 전 대통령을 크게 압박하는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실형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이번 이명박 정권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건은 이 전 대통령에게도 예기치 못한 한방을 날릴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김백준 전 비서관, 김희중 전 실장 등이 줄줄이 불려나가 예상치 못한 진술까지 할 경우 그 자체로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와 검찰 동향에 대해 정보력을 총동원해 대응책을 긴밀하게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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