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안상수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 5000억 지출” 발언 논란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개헌 드라이브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는 막대한 비용을 쓰면서 개헌에 드는 비용을 알량하게 따진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고 지칭해 여당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1일 국회에서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을 비난했다.

안상수 의원은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000억원을 지불하는 나라”라며 “새로운 100년을 대비하는 중요한 헌법을 지방선거와 곁다리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백년대계를 위한 국민 선거에 알량하게 비용을 따졌는지는 몰라도 절대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앞서 지난해 5월 대선 과정에서도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교통사고였던 세월호의 노란 배지는 3년 이상을 달고 다니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숭고하게 목숨을 바친 젊은이에 대한 위로 한 마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 의원은 '세월호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망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특위 위원직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며 "한국당은 안 의원의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 대변인은 또 "1천700여만 명의 국민이 '이게 나라냐'며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던 결정적 사유 중의 하나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불문곡직의 사실"이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해 사과는 못 할망정 도를 넘어선 극단적인 망언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eh 즉각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세월호참사는 사고도 재난도 아닌 국가에 의해 304명이 죽음을 당한 참극”이라며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살인죄에 대한 유죄였고, 국가의 책임을 규정했으며 구조책임에 대한 규명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고 청와대와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세월호 왜곡 집회에 자금을 지원하고, 언론보도를 조작한 적폐 중의 적폐”라며 “안상수 의원이 말하는 5000억의 근거역시 박근혜 정부 당시 해피아 해수부가 2015년 4월 세금낭비라고 왜곡 조장하기 위해 발표한 추정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2기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추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피해자 가족들의 면담도 거부하는 집단이 자유한국당”이라며 “안상수는 참사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피해자를 능멸한 막말에 대해 피해자 가족과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세월호 발언 이외에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우리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줬다"며 "특히 대통령 본인이 자살하거나 아들들이 감방에 갔거나 본인들이 감방에 갔는데 이것이 무슨 일인가"라는 언급도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개헌 의도에 대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개헌 투표에 1200억원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나라를 바꾸는 개헌을 지방선거의 곁가지로 갖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다”며 “6개월간의 논의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형식적인 국회 개헌 논의를 이미 민주당에 청부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나쁜 개헌안’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이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한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자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국민 주권을 강화하고 기본권이라도 개헌하자는 것은 주객전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을 만들더라도 국회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지 않는 개헌안은 통과될 리 만무하다”며 정부안이 나오더라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검사 출신인 김재경 의원, 간사에 주광덕 의원, 대변인에 정태옥 의원을 선임했다. 이밖에 나경원·안상수·이종구·황영철·김진태·정종섭·김성태(비례) 의원 등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