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배’ 이상민의 ‘몸값’은 639조원?

4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16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영접 나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로 정국이 꽉 막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실은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를 2차례나 연속으로 거절하며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감액해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모두 예산안 처리가 ‘펑크’날 경우 엄청난 후폭풍과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지만 양측 모두 ‘이상민’을 가운데 두고 어느 한쪽이 죽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예산안 처리’마저 민주당에 넘겨줄 정도로 이상민 장관 지키기에 골몰하는 ‘과격한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만약 예산안이 민주당의 수정안대로 처리될 경우 윤석열 정부는 출범부터 야당의 ‘예산 지출 계획’ 아래 국정을 운영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비전과 국정과제 추진 자체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며 정권교체를 한 의미도 없게 된다. 예산의 심의와 확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어서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된다. 민주당은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2조원 정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단순히 정치 공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강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야당이 해마다 발목을 잡기는 했지만 실제로 정부 예산안에 대해 야당이 단독으로 수정 의결한 사례는 헌정사에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만큼 정치적 행정적 후폭풍이 거세기 때문이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2월 수정 예산안을 제출했었지만 단순한 정치적 액션이었고 실제로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거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용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여당은 오늘(14일)까지 예산안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끝내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내일(15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최후통첩’은 그냥 찔러보기가 아닐 수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월부터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수정안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수정안만으로도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 집행을 무사히(?) 할 수 있게 완벽한 세부작업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한 의원은 “정부에서도 수정안을 보고 현실성이 있어 보여 깜짝 놀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강공이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님을 간파한 정부는 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이재명 대표에게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그만큼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다급해졌다는 뜻이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예산안 단독 처리는 엄청난 부담이다. 국회는 예산을 감액할 권한은 있지만 증액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민주당은 단 돈 10원도 자당의 공약 사업이나 지역구 중요 예산에 대해 예산을 증액 할 수 없다. 이는 2024년 총선을 앞둔 야당에게는 치명적인 것이다. 특히 당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예산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필요한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이것을 모두 날릴 만큼의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있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예산안 수정안이 단독 처리되면 그 전에 ‘총선 공약’에 목을 맨 지역구 의원들이 먼저 들고 일어날 수도 있을 만큼 이 사안은 민주당에게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 즉 민주당이 지금 손에 쥔 ‘수정안 단독 처리’ 폭탄은 윤석열 정권을 폭파시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야당도 같이 폭사할 수 있는 ‘핵폭탄’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하지만 야당의 수정안 처리 후폭풍이 정부여당만큼은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감액된 예산으로 인해 중요 국정과제 추진에도 차질이 생겨 1년 내내 ‘비상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다. 정부수립 후 72년동안 단 한 차례도 야당의 예산안 감액 수정안 통과 사례가 없었다는 점은 바로 이같은 사안의 심각성 때문이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예산안 수정안 단독 처리 시나리오를 지난 9월부터 공공연히 흘릴 정도로, ‘해볼 테면 해 봐라’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권의 이런 강경 일변도 전략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통해 베트남 전쟁 개전의 공식적인 ‘명분’을 얻었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도 민주당의 수정안 단독 처리로 ‘전쟁’을 고의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자당의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여야의 진흙탕 전쟁이 계속되면 169석의 거대야당인 민주당도 집권여당 못지않게 ‘발목잡기 정치’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연속 통과와 예산안 수정안 단독 처리 등에 대해 ‘대선 불복’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향후 정국 운영을 보수진영 핵심 지지층의 확고한 지지기반 위에서 강공 일변도의 ‘우경화 전략’으로 잡고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앞서의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금의 언론환경이 MBC와 일부 진보색채 매체에 둘러싸여 불리하기는 하지만 유튜브에서 골수 논객들이 보수 핵심 지지층의 여론을 형성하는 것에 기반해 정국을 이끌어가려는 것 같다. 중도층은 대선 등의 대형 정치 이벤트가 아니고서는 웬만한 이슈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점도 윤 대통령의 강경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핵관들이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대해 ‘100% 당원 투표’로 개정하는 등 강력한 당심 중심의 당 운영을 해 나가려는 것도 윤 대통령의 강경일변도 전략과 무관치 않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우경화 전략을 택한 것은 문재인 정권 내내 비정상적으로 국정이 운영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ABM’(Anything But Moon)을 기본적인 정국운영 전략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예산안 수정안 단독 처리에 대해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또한 윤 대통령 자신이 집권했을 때는 야당이 ‘전통적으로’ 구사해온 ‘떼쓰기 전략’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 철회를 주도한 윤 대통령이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것과 유사한 기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야당에 ‘밀리지 않으려는’ 명분을 굳이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묶어’ 처리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던지는 사람들도 많다. 정부 예산 639조원을 민주당에 내주면서까지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는, ‘극한 대치 정국 조성’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2번째 통과시킨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은 들어주는 ‘야당 협치’ 모양새로 예산안 정국을 풀어나갔어야 했다. 그게 정치적 순리다. 민주당도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예산안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사상초유의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를 오히려 부추기는 듯하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해 절대 물러서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윤 대통령이 야당의 ‘생떼 쓰기’ 악습을 끊겠다는 의지도 있겠지만 자신의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장관을 선배로서 지켜주려는, “‘소리’(小利)에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장관은 ‘정무감각’과 충성심을 두루 갖춘, 윤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이너서클 핵심 멤버로 알려진다. 정치권에 이렇다 할 인맥이 없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가장 믿고 의지하는 최측근이다. 그런 이 장관을 야당의 압박에 ‘정리’하게 되면 그를 믿고 따르는 측근들이 동요하고 ‘보스’를 불신하는 결정적 꼬투리가 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우선 원칙’을 내세워 최대한 이상민 장관을 보호하려는, 보스의 진정성을 보여줘야만 그의 측근그룹도 계속 ‘절대복종’으로 관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지키기’에 혈세 639조원을 ‘올인’하고 있는 셈이다. 과연 민주당의 예산안 수정안 단독 처리는 어떻게 될까. 윤 대통령과 민주당의 예산안 ‘치킨게임’ 결과는 곧 나올 전망이다.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은 윤석열 식 ‘매운 정치’와 ‘순한 정치’가 갈릴 전망이다.

 

(파이낸셜투데이 12월 14일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