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두고 “문재인 대통령 ‘몸통’ 확인땐 탄핵 추진”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이 공개되자 자유한국당은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강해졌다”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역사에 남기는 국정농단의 실록이며, 국민에 고하는 집단 범죄고발서”라며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선거 조작의 몸통이 문 대통령일 거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게 됐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는 한편 문 대통령이 몸통으로 확인되면 곧바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공소장 공개를 막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심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공소장을 감춘 이유가 명백해졌다. 국민이 공소장을 보게 되면 청와대가 본산이고, 문 대통령이 몸통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될까 두려워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을 형사 고발하고, 20대 국회에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 처리가 안 되면 21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그런 불명예를 얻지 않으려면 당장 사퇴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야당의 이런 공세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비상한 상황에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자기 출마 명분을 찾기 위해 입에 담기 어려운 극언으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공당으로서는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이 걸린 국가 비상상황에서는 냉정과 단결이 진짜 정치 미덕이어야 한다. 지금은 과장도, 선동도 자제해야 한다"며 "제1야당 지도부가 있어야 할 곳은 정쟁의 일선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 제일선이 되어야 할 국회"라고 꼬집었다.

 

선거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보수-진보진영의 시각차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보수진영은 제 1야당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직접 언급할 정도로 이번 사안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하지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당사자들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 자체를 모른다고 할 정도로 조직적인 권력의 선거개입 의혹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진보성향 인사들도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는 것이 눈길을 끌고 있다.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해명이든 석명이든 자신의 입장을 국민에게 밝힐 의무가 있다”며 “국민의 ‘일반의지’를 외면해선 안 된다. 국민의 일반의지가 조국에 대한 ‘마음의 빚’보다 가벼운 것인가”라며 쓴소리를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공소장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이러한 글을 일부 언론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의 입장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내가 참여연대 소속이기도 하며 민변 소속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나 최근 두 단체의 탈퇴를 고려 중"이라며 "민변 일반의 생각으로 호도돼 다른 민변 변호사들에게 누가 될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자신의 뜻이 민변 전체의 뜻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가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활동해온 변호사임을 생각할 때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심재철 원내대표가 도표까지 그려놓고 브리핑을 하며 대통령 탄핵 운운한 것은 분명 몇 발 짝 더 나간 과잉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심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선거개입 의혹을 정치공세화하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칫 민심의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일단 권력의 선거개입이라는 문제가 사안 자체로는 상당히 파괴력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재판을 통해 그 유.무죄가 가려져야 할 성질의 것이다. 의혹만으로 야당이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가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여론도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공소장까지 공개돼 여론의 검증도 받게될 것이다. 

 

이 문제는 자유한국당 그들의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권력형 비리에 집중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야당이 선거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경우 중도층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섣불리 꺼내 불을 지피려하다가 오히려 그 화마가 자신들에게로 향할 수도 있는 위험한 아젠다임을 야당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