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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1/12 (1)
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성기노 칼럼] ‘특검법 거부’ ‘이철규 알박기’ 윤석열의 총선 폭주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정국 운영이 계속되면서 정치 실종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에게 ‘면죄부’를 주는, 권력의 부당한 사유화를 드러냈다. 또한 대통령실과 내각 출신 최측근 인사들에게 대거 총선 공천장을 줄 준비를 하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거수기’로 만들려고 한다. 먼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그 명분이나 방어논리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윤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의 허물에 대해서만 관대하고 법치적용에도 예외를 주장하는 것은 권력을 오로지 내 편의대로 쓰겠다는 몰염치하고 뻔뻔한 행위다. 국회 다수당에서 발의한 법안, 그것도 대통령 부인의 비리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니 ‘위헌적 요소’니..
정치
2024. 1. 12.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