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누명 씌운 거면 남한이 사과해야” 민주평통 천안함 재조사 기고글 ‘시끌’

천안한 사건은 남과 북의 관계개선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사안 가운데 하나다. 북한이 어뢰 격침이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는 북한에 반드시 사과를 받고 재발방지를 확약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반대로 그 어떤 이유에 의해 침몰이 됐고 북한의 어뢰 격침이 아니라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누명을 씌운 꼴이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 정부가 공식사과해야 할 사안이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이처럼 남과 북이 '정산'해야 할 사안이 수없이 많다. 버마 아웅산 테러와 KAL기 피격사건 등과 같이 남북이 극한 대립구도 속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도 남북이 화해협력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런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미래의 역사적 평가에 맡기겠다'라는 정치적 해결 방안과 아픔과 후유증이 있어도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실증적 방법론도 있을 수 있다. 앞으로 남과 북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할 민감한 사안임에는 틀림 없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통 기관지에 남북 앞에 가로놓인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천안함 폭침 도발을 재조사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남한이 북한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윤태룡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발행하는 통일시대 6월호에 <‘전략적 패러독스 상황’ 극복하고 ‘공동안보’ 향해 나아가자>라는 제목의 기고문(http://webzine.nuac.go.kr/tongil/sub.php?number=2068)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만일 그 결과 북한에 엉뚱한 누명을 씌운 것이 밝혀지면 남측은 북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그것이 남북이 화해하고 더욱더 통일을 향해 매진하는 중대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이 서로 역지사지의 자세를 공유할 때 비로소 우리는 통일을 향해 다가갈 수 있을 것”고 한 윤 교수는 “북한은 핵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강대해지는 길을 택했던 것이고 이는 방어적 측면이 있다. 미국은 (핵보유 허용이)되고, 북한은 안 되는 합리적인 기준이 사실상 없다”고도 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의 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건의 기능을 하는 곳으로 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헌법 92조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때문에 윤 교수의 기고 글은 표면적으로 남북 화해를 강조한 것이지만 지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부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26일 밤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인 1200t급 천안함이 선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 침몰한 사건이다. 천안함에 탑승했던 승조원 104명 중 58명이 구조됐고 40명은 사망했다. 6명은 실종됐다.

사건 직후 한국과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등 5개 국가의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이 2개월간 조사를 벌여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고 결론 내렸다. 북한은 ‘특대형 모략극’이라며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하면서 천안함 사건과 같은 민감함 사안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참모진들의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의 기관지 성격이 있는 민주평통 소식지에서 천안함 사건의 정부 조사결과에 반하는 결과를 언급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남북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나 공감대'가 있었을 것이란 추론도 가능하다. 

남북 앞에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거대한 진실의 강이 아직도 장애물처럼 남아 있다. 정치적 해결보다 진실의 힘을 믿고 나아가야 할 때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