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비자금 은닉 의혹 이명박, 변호사 비용 없어 대출 받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위기에 처해 있다. 현대건설 사장 출신의 그가 '야망의 세월'로 뜨고 대통령에까지 오른 '샐러리맨 신화'를 보여줬지만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이 최악의 결말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명예를 한꺼번에 잃을 위기에 처했다. 동시에 그동안 그가 기업가 또는 정치인으로서 모아둔 곳간의 돈도 모두 털릴 가능성이 있다.

박지원 의원은 15일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의 ‘이슈벙커 플러스’에 출연해“MB는 돈 벌려고 대통령 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법적으로 딱 맞을 거다. 이렇게 정리해야 국민들이 착 알아듣는다”고 정리한 바 있다. 정두언 전 의원도 "이 전 대통령은 정말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돈에 대해 애착이 많은 이 전 대통령도 돈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일단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20여개가 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혐의점은 '돈'(금전)과 관련된 것이다. 뇌물 수수, 횡령 배임, 집권 남용, 조세 포탈 등이 그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에서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금 가운데 1억여원 정도 등 일부 혐의만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향후 이달 중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을 전액 추징보전 해달라고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여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수표 등 약 58억원의 재산을 동결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전례에 비춰볼 때 검찰은 수뢰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 상응액 추징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추징액을 낼지 의문이다. 그는 벌써부터 변호인 선임 비용 등으로 '돈이 없다'며 엄살을 부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지난 14일 “정확한 변호사 비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재판이 장기화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수십억원은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인사는 “혐의별로 전문성 있는 변호사나 전관 출신 변호사를 쓰려면 30억∼60억원은 들텐데, 그런 비용을 지불할 상황이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 취임 당시 수백억원대 자산가였던 이 전 대통령이 돈 문제로 변호인 섭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결코 엄살이 아니다”라는 게 측근들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 354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지만 대선 당시 전 재산을 환원키로 했던 약속 이행 차원에서 청계재단을 설립하면서 330억원가량을 출연했다. 2013년 4월 퇴임 직후 공개한 ‘공식 재산’은 46억여원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퇴임 이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달 12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고 있다. 지난달까지 수령한 연금을 합산하면 7억2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한 측근은 “이 전 대통령이 내는 경조사비만 해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금만으로 전직 대통령의 품위 유지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선임비용은 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이고, 특히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많은 탓에 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비용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에 변호를 맡지 않으려는 분위기와 변호사 비용에 거액을 쏟아 붓는다는 비난 여론도 부담이다. 다른 측근은 “강훈 변호사처럼 자발적으로 돕는 경우를 제외하면 더 많은 돈을 줘야 수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주변에서는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정부가 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변호사 비용을 구했는지 지켜보지 않겠는가”라며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돈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여론은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다스의 실 소유주가 드러날 경우 다스 재산도 추징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스 비자금만 현재 300억원에 이른다고 검찰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적할 경우 추징액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오랜 기업 생활을 하면서 비자금을 '비밀리에' 조성하는 노하우를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처에 거액의 비자금을 꿍쳐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돈세탁을 한 뒤 해외에 묻어놓았다는 주장도 있다.

주진우 기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이 정기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명박에게 거액을 계속 건넸다. 그 계좌를 확인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추적 중 홍석현 전 jtbc 회장의 것을 포함한 일부 해외계좌들이 자금 세탁 의심을 받고 있으며 미국 수사기관이 이를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홍 전 회장 측은 해외계좌가 없다고 전면부인한 바 있다. 주 기자는 "특정한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특정한 계좌에서 돈이 건너갔고 이는 삼성과 이 전 대통령의 관계를 증명한다"고 단언했다.

이런 주변 정황이나 주장들을 종합해볼 때, 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 단계부터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향후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기 위한 사전 밑밥 던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원의 비자금이라도 있다면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추징을 해야 한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