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검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폭로...권선동 의원 연루 의혹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뒤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공정성’이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게 문 대통령 판단이다. 청년실업난이 극에 달하고 있는 이때, 공기업 채용비리 사건은 공정성이 훼손된 대표적인 예로서 현 정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현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권력의 한축에 서 있는 현직 검사가 사건의 파문 확산을 무릅쓰고 공개 폭로를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지난해 춘천지검에서 사건을 수사한 안미현(39) 의정부지검 검사는 4일 MBC뉴스데스크와 인터뷰를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 최흥집 전 사장 사건을 인계 받은 지 두 달 만인 지난해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사건 종결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안 검사는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에는 불구속, 구속으로 결과가 열려있는 상태였는데 (최 지검장이) 김수남 총장을 만나고 온 다음 날 ‘불구속하는 걸로 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실제 최 전 사장은 불구속 기소됐으나 이후 재수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안 검사는 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대상인 ‘자유한국당 권선동, 염동열 의원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두 의원과 현직 고검장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 달라’는 상관의 압력도 수차례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선동 의원과 현직 고검장, 최 전 사장 측근 사이에 많은 연락이 오가는 등 개입 의심 정황이 있다고도 했다. 

안 검사의 이같은 수사과정 외압 폭로로 진위 확인을 위한 진상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안 검사의 이같은 폭로에 최 지검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제기된 의혹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최 전 사장에 대한 불구속 외압 의혹에 대해 “안 검사에게 사건 배당 전에 이미 김 총장에게 불구속 기소의견을 보고했고,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권선동 의원 등 증거 목록 삭제 압력 의혹에 대해서는 “최 전 사장 공판에 이미 제출된 상태였다”며 “현직 고검장이 증거 목록에 들어있는 건 강원랜드 사건과 무관하게 누군가와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용도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미현 검사가 ‘권성동’을 콕 집어 언급하자 자유한국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일단 권선동 의원은 “당사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통화나 부탁한 기억이 없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검사가 MBC에 폭로한 이야기가 상당히 구체적이라 법조계에서는 반드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안 검사는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였는데 당시 보고서는 결과가 불구속, 구속 열려 있는 상태였다”며 “그거를 들고 김수남 총장님을 만나고 오신 뒤 그 다음 날 바로 내일인지를 해서 불구속하는 걸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최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지난해 9월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안 검사는 재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건 종결 당시 권 의원과 당시 모 고검장, 최 전 사장 측근 사이에 다수의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또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전직 검찰 간부와 모 국회의원이 개입된 게 아닌가” 라며 “고검장과 그 다음에 권성동 의원...”이라고 부연했다. 

안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수사 대상인 권 의원과 염동열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권 의원과 염 의원, 현직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 달라는 상관의 압력도 수차례 받았다고 토로해 이에 대한 검찰의 감찰이 필요하다. 

▲ 김수남 전 검찰총장.

안 검사는 “증거목록에서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상당히 지속적으로 받았다”며 “국회의원과 고검장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증거들을 비롯해 나머지 기본적으로 언급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빼달라”라고 말했다. 

안 검사의 수사 방해 폭로에 대해 권 의원과 당시 고검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비롯한 관련자들도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김 전 총장은 춘천지검 의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 것”이라며 “안 검사 전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도 불구속으로 처리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미현 검사의 공개 폭로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 폭로에 이어 현 검찰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비록 지난해 박근혜 정권 말인 4월에 발생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 뒤 정권이 바뀌고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공정성도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