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집유 석방 비난 봇물, 김앤장 30년근무 남편 덕인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증 혐의는 인정됐지만 블랙리스트를 통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구속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풀려났다. 재판부의 '석방' 판결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과 함께 '사법부 정의가 죽었다'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해당 판사의 이력도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다.

사실 이날 재판 가운데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징역확정이 유력했지만, 조윤선 전 장관은 예상이 엇갈렸는데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무부서 장관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석방은 그 죄질로 볼 때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블랙리스트를 만든 부서가 문화체육부인데 그 주무장관에게 무죄가 내려지면 향후 이 사건의 총체적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체적으로 양형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많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제 피해자만 남아 있을 뿐, 그것을 책임지는 가장 윗사람은 없는, 이상한 사건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네티즌들도 '2심에서는 꼭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반드시 그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원성이 높다. "다시 촛불을 들 때가 됐다"는 글들도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국회 위증죄만 인정하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장관 부임 당시 비서관들과 공모해 지원배제를 승인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정무수석실에서 신 전 비서관과 전 전 차관이 관여했다고 해도 (당시 정무수석인) 조 전 장관이 보고받거나 승인하거나 관련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장관의 결재도 나지 않은 일을 밑에서 알아서 처리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 '보고가 생명'(책임회피를 위한 보고가 더 적당한 말임)이라는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의 상식인가?

이날 조 전 장관의 남편이자 변호인 박성엽 변호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해 아내의 선고결과를 지켜봤다.

박 변호사는 지난 3일 공판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한 적 없다고 외치는 것 외에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구속된 뒤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을 보면서 '지켜주겠다'는 다짐을 지키지 못해 무력감을 느꼈다"며 "전념을 다했으나 하늘의 뜻이라면 따르겠다"고 눈물을 흘려 화제가 됐다.

일각에서는 '김앤장의 입김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석방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남편 박 변호사는 전라북도 전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기 전, 23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89년부터 로펌 '김앤장'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변호사다. 김앤장이라는 조직이 한국 사법계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위상을 생각할 때, 충분히 김앤장의 입김이 들어갔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이날 판결에 대해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네이버 아이디 ‘lone****’는 관련 기사에 “아 이 나라는 진짜 정의가 없구나. 사법부라는 게 아주 구제불능이구나”라는 댓글을 달았다.

아이디 ‘wlsq****’는 “조윤선도 변호사출신이고 남편도 변호사니까 법조계인맥이 곳곳에 뻗혀있겠지. 판사, 검사 다 얽혀있는 거지. 게다가 조윤선은 김앤장 출신이니까 말 다했지. 남편은 지금 김앤장이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헬조선”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miwe****’는 “어떤 사람은 돈 5만원만 훔쳐도 감방가는데 그냥 풀려나네”, ‘ssag****’는 “아니 검사구형 6년이면 판결 쪽에서 그냥 담당검사를 무시한거네 검사측 다시 항소해라”, ‘bfvc****’는 “징역 6년 구형했더니 판사는 오늘 풀어주라네? 집행유예? 어처구니가없다 ㅠㅠ 법원. 판사들 진짜 뭐하는건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이날 재판은 향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도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