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네덜란드서 2000억 최순실 회사 발견" 박정희 비자금도 밝혀지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에서 최순실 일가의 은닉재산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6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최순실 일가가 독일, 네덜란드를 비롯해 이집트까지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최순실이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돈을 빼돌린 기업은 독일에서만 400~500개에 이른다

이날 안 의원은 현재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 중인 최순실 씨가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를 통해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로 꾸려진 ‘최순실 은닉 재산 추적팀’은 최근 네덜란드에서 최씨 일가와 관련이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발견했고, 안 의원은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돈을 빼돌린 관련 기업이 독일에서만 400~500개 되며 네덜란드에서 찾은 페이퍼컴퍼니는 2000억 원이 투자된 회사”라고 밝혔다.

조사팀은 2013년 2014년 이 회사에 최씨의 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분매각·인수 과정에 돈이 오갔을 것으로 추정한다.

5개국을 다니면서 최순실 일가의 재산추적을 했다는 안 의원은 스위스 비밀 계좌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통치자금을 운용했다며 “1976년 당시 우리나라 외환은행이 스위스에 사무실을 개소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 최순실 재산으로 추정되는 호텔 건물이 지금 처분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다 밝혀지면 파장이 클 것 같다”는 손석희 앵커의 말에 “화산이 폭발하는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답했다.

최순실씨의 해외은닉 재산 추적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최씨가 박근혜 전 대툥령 일가의 '금고지기' 역할을 해왔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최씨의 은닉 재산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쌓아온 '박정희 일가'의 비자금 창고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78년 발간된 미국 프레이저 보고서(1976년 코리아게이트 사건이 터진 후 조직된 국제관계위원회 산하 국제기구소위원회(소위 프레이저 위원회)가 1978년 10월 31일 미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말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차관이나 투자자금의 10~20%를 가로채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 규모가 26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당시의 이 '공식적인 문서'를 근거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을 역추적해볼 수 있다. 당시 화폐가치로 3조원인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무려 880조원에 이른다는 계산도 있다. 2017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대략 400조원 정도이니 한국 1년 예산의 두배 이상의 금액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으로 어디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최순실씨는 바로 이 자금 가운데 일부를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스위스 비밀계좌에도 일부가 분산 은닉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의 재산 은닉 규명은 어두운 통치사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화룡정점은 바로 그가 은닉하고 있는 '박정희 일가'의 전 재산을 규명해내고 그것을 국고에 환수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전직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 환수한다는 단순한 '회수'의 뜻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통치행위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대통령이 나오지 않게 하는 역사적 교훈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