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에 폭발하는 민심...위기의 김현미 국토부 장관

“미친 집값이 자고 일어나면 1~2억씩 오르네요. 평생 돈 벌어도 내 집 마련은 내생에 없을 것 같아 우울증에 걸리기 일보직전입니다.”

“진짜 부동산 관련 청원을 못 봐서 김현미 장관을 그대로 두시는 건가요? 임대업자는 임대 등록하라고 정부에서 등 떠밀어놓고 1년도 안돼 혜택을 축소한다고 하고. 이런 코미디도 없을 것 같네요.”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치솟자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집값 폭등과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이달 들어 5일 동안에만 김 장관의 사퇴나 경질을 요구하는 청원은 수 십건에 달하고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수 백건을 넘어섰다.

김 장관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의 말대로 집을 판 다주택자는 상당히 억울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서울 집값이 수억원 폭등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이 김 장관에게도 상당히 아픈 대목으로 다가오고 있다. 무책임한 발언의 장본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5일 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7억7935만원으로 8.2대책 발표 직전인 작년 7월말(6억2888만원) 보다 1억5047만원 급등했다.

그런데 정작 김 장관은 2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후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지만, 친동생에게 대지를 제외한 건물만 판 것으로 알려지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비난이 잇따랐다.

김 장관은 국토부뿐 아니라 관계 부처와 합의되지 않은 사안을 너무 앞장서 말하면서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말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놨는데, 당초 의도와 다른 역효과 때문에 9개월만에 뒤집어 정부 정책 신뢰도는 타격을 받게 됐다.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자 국토부는 그 다음날인 1일 ‘정해진 바 없다’며 해명성 자료를 냈다.

올해 1월에도 박선호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재건축 연한 연장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발언한 것과 달리 김 장관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 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다른 말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시간이 갈수록 바닥으로 추락하는 모습이다.

인터넷 카페나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집값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카페에는 3년 전 3억 남짓했던 집에 전세로 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6억 5천만 원이 넘어, 당시에 매매가 아닌 전세를 선택했던 것에 대해 크게 후회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비슷한 사연은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엔 2억 원만 대출받으면 매매가 가능했던 집을, 지금은 7억 원을 대출받아야 살 수 있다며,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라고 하소연한다.

집 사는 걸 말렸던 배우자와 사이가 나빠졌다는 사람도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정부 정책만 믿고 집 사는 걸 미뤘는데 이젠 매수 시기를 아예 놓쳐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서울 집값이 49개월 연속 오르면서 많은 국민이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한다.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도 급증했다. 지난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접수된 인터넷 허위 매물 신고는 1년 전보다 6배 가까이 뛰며 사상 처음으로 2만 건을 넘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특정 지역 입주민들이 집값을 더 띄우려고 호가를 담합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이 올라오면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센터는 분석하고 있다. 신고 건수 가운데 상당수가 '허위 아닌 허위 매물'일 수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때의 부동산 잡기 실패 경험 때문에 부동산 규제에도 결국 집값은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잇단 고강도 대책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고 부작용만 속출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부동산 시장이 각종 사회 문제로 비화하자 후속 대책을 준비하는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이 방향을 잃고 이리 저리 헤매다 보니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만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할 말이 없게 됐다. 김현미 장관이 지난해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할 때부터 꼬였다는 얘기도 있다. 부동산 문제가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재현하는 꼴이 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정국운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부동산 문제는 가장 민감한 뇌관이다. 과연 정부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일까.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