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교육부 산하기관 복귀…왜 연수원으로 발령났나?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복귀한다.

교육부는 8월 13일자로 나향욱 전 기획관을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공무원 및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연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부 산하기관이다.

나향욱 전 기획관의 직급은 ‘부이사관’이다. ‘부이사관’은 나 전 기획관의 파면 바로 전 직급인 ‘고위공무원’보다 한 단계 낮은 직급이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라고 말한 사실이 공개돼 파면됐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고,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따라서 나향욱 전 기획관의 복직은 최종 확정됐다.

이번 인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징계 수위를 파면이 아닌 강등으로 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정책이 학교 등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시·도 교육연수원, 대학과 협력해 교육분야 공무원들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돕는 기관이다.

국립대학 사무국장으로 발령낼 경우 학생회나 교수회 등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연수원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그의 복직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도 쏟아진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