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 단식 이어 '무기한 농성' 황교안 대표, 무뇌질주의 끝은 중도퇴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달 28일 8일간의 청와대 앞 단식 농성을 끝낸 이후 13일 만에 또다시 농성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이번엔 단식은 하지 않는다.

황 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무기한 농성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날치기 강행 처리를 하려 할 것”이라며 “우리의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좌파독재를 반드시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어제부터 집권당과 2중대 군소정당의 야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어제 사건은 출발점”이라며 “다수의 횡포에 국회가 유린당하고 헌법과 법치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예산안 날치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법적 책임을 비롯해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국민 세금 수호 투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들의 기습적 날치기는 ‘국정농단 3대 게이트’ 등 청와대발 악재를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진실은 덮어지지 않는다. 오늘 출범한 진상조사본부가 한 점 의혹 없이 몸통을 밝혀내고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튿날인 12일 황교안 대표는 더욱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향후 1∼2주는 국가와 민주주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규명과 더불어 의회민주주의 수호 운동을 강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한국당의 농성장인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일종의 발맞추기 예행연습이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도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예고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지난 10일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헌정사상 초유의 반의회주의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512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정치 야합에 악용한 것”이라며 “한마디로 국민과 제1야당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벌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불의한 집단에 맞서서 우리가 한걸음이라도 물러서면 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되고 이 나라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이들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전날 저녁부터 이곳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부터 로텐더홀 바닥에는 ‘나를 밟고 가라’는 문구의 플래카드가 깔렸다.

황 대표가 이렇게 외통수 강경론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야당 투쟁의 최대동력이 국민의 지지와 협상능력인데 그런 명분이 없어서 여당에 계속 정국 주도권을 뺏기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원내대표를 지냈던 한 중진의원은 “원래 야당의 무기는 협상이다. 투쟁도 결국 협상을 쟁취하기 위한 도구지, 투쟁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며 “투쟁만 하다가는 어제(10일)처럼 숫자에 밀려서 진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가 강온 양면 전략을 적절히 구사해야 하는데 강경 일변도로만 나가다 보니 투쟁의 강도도 그만큼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가 계속 단독드리블만 하고 있으니,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의 협상력도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다. 황 대표는 정교한 원내대책 없이 일단 머리 깎고, 그 뒤 단식하고, 급기야 이번에는 로텐터 홀에 드러누워버렸다. 이런 구태의연한 방식에 여당은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4+1 전략'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더욱이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트 철회를 합의했지만 하루만에 전격 파기를 하는 등 여당과의 합의 파기를 밥 먹듯 하는 것도 국민적 신뢰를 잃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여당이 야당의 투쟁을 우습게 보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 주변에서는 의원들이 내년 총선 공천권 때문에 소신발언을 하지 못하고 일부 강경파에게 소신 없이 휘둘리는 당 분위기부터 다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 대표 또한 공천권을 무기로 의원들을 소몰이 하듯 강경 일변도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렇게 되자 야당의 투쟁이 민생과 국가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원들의 공천권과 당의 총선 승리에만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그 결과 당의 투쟁이 의원들의 총화에 기반한 집중타격이 아니라 어정쩡한 강경투쟁만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황 대표의 헛발질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대를 유지하며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3개월여 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월 12일 나왔다. 한국당 지지율이 30%대에서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9월 1주 차(29.2%) 여론조사 이후 처음이다.

 

이때문에 패스트트랙 정국이 황 대표의 별다른 정치적 이익 없이 종결될 경우 내년 초에 중도퇴진론과 비대위 체제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12월 17일 총선 후보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체제가 다가오는데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밑바닥을 길 경우 황 대표에 대한 퇴진론이 거세게 나올 수 있다. 황 대표가 정교한 전략 없이 강경 일변도로 '무뇌질주'를 할 경우, 총선을 통해 원내등원과 함께 대권도전을 하려는 구상 전체가 허물어질 수도 있다. 지난 1년 동안 여당과 샅바싸움을 해오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현재의 상황에 극히 낯설어 하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갑자기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도 황 대표의 무뇌질주를 부추기는 동인이 되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맨 앞에 황교안 대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