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용석 변호사, 사문서 위조 혐의 법정구속...‘김부선 변호’ 사실상 무산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10. 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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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49)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이로써 이재명 경기지사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씨 변론은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징역형이 확정 되면 5년간 변호사 영업도 하지 못하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로부터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 남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해 소를 취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5년 4월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대 재학중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또 공군에서 군법무관(장교)으로 3년간 복무했다.


경기고-서울대 소위 KS라인인데다 대학 재학중 사법시험 합격 등 엘리트 코스를 걸었고, 군복무 역시 정상적으로 마쳤다.


이어 40세의 나이에 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 서울 마포을)에 당선, 여기까지만 봐도 젊은 나이에 탄탄대로를 밟았다. 참고로 2018년 현재 강용석의 나이는 만 49세.



그가 밟던 탄탄대로가 '삐끗'하기 시작한 것은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에서 탈락하고,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하면서다. JTBC '썰전' 방송으로 주가를 높이기도 했으나, 이후 복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정치인으로써는 짧은 커리어를 사실상 마감한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방송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가 싶더니 여러 방송에서 차례로 하차, 최근에는 본업인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 변호사로 있다. 그러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다양한 이슈 관련 발언과 의혹 제기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다는 평가다. 특히 일명 '도도맘 불륜 소송'은 결국 10월 24일 법정구속이라는 자신의 일생 최대 위기로까지 이어졌다.


최대 이슈 메이커였던 강 변호사가 구속되자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변호사가 문서를 위조한 것은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판결을 한 판사도 강 변호사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자 실형인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강 변호사가 김세의 전 MBC기자와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방송을 하며 문재인 정부를 맹공한 것에 대한 괘씸죄에 걸려든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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