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천헌금' 징역 2년6개월 확정, 의원직 상실한 박준영 의원 누구?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2. 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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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며 "정당이 금권에 영향을 받게 할 염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2심 판결 선고 당시는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법원은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 사건을 기소했던 서울남부지검은 형 집행절차에 곧 들어간다고 박 의원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박 의원 측과 상의해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일단 내일까지 교도소로 나오라고 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 5200만 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946년 영암 출신인 박준영 전 의원은 1972년 중앙일보 기자, 부국장을 거쳐 1998년 김대중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 2001년 제2대 국정홍보처장을 역임했다.


이어 2004년 6월5일 보궐선거를 통해 제34대 전남지사에 당선된 그는 35대, 36대 전남지사에 잇따라 당선되며 10년 동안 도정을 이끌었다.


재임 기간 친환경농업을 전남의 대표 브랜드로 키웠고, 이렇다 할 국제행사 한번 유치한 적 없는 전남에서 정부와 함께 2012여수엑스포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무리하게 유치한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비록 지속적으로 열리지 못하고 지자체에 빚만 떠안겼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튜닝 등 지역의 자동차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3선 도지사를 영예롭게 퇴임한 뒤 후학양성에 전념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는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분열이 심각했던 2015년 말 중도주의를 표방하며 '신민당' 창당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었고, 무소속의 천정배 의원도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던 상황이었다. 그는 뒤늦게 국민의당 공천을 받아 어렵게 국회의원에 당선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런데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16년 11월 같은 당 사무총장 김모씨(62)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 5200만원을 받은 것이 박준영의 발목을 잡았다.


전남도청 안팎에서는 그의 불명예 퇴진에 아쉬움을 피력했다.


전남도청의 한 공무원은 "도지사 퇴임 뒤 지역의 원로로 남아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기를 바랐는데 아쉽다"며 "본인도 아쉽겠지만 많은 지역민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더 큰 정치무대로 나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려 했지만 결국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지역 리더로, 지도자로 남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서 그의 지역구인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서는 오는 6월13일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그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창당과 함께 교섭단체 구성에 사활을 건 민주평화당의 처지는 그나마 의석수도 14석으로 쪼그라들면서 더욱 난처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박준영 전 의원 이력



2016.06


제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016.05 ~ 2018.02


제20대 국회의원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국민의당)


2011.08 ~ 2012.10


제5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2010.07 ~ 2014.06


제36대 전라남도 도지사


2008.10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2006.07 ~ 2010.06


제35대 전라남도 도지사


2004.06 ~ 2006.06


제34대 전라남도 도지사


2003


동국대학교 신방과 겸임교수


2001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선정


2001


제2대 국정홍보처 처장


1999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 비서관, 대변인


1995


중앙일보 편집국 부국장


1989


중앙일보 뉴욕 특파원


1987


중앙일보 외신부 기자, 차장


1972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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