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총선서 1당 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 추진"...미래통합당 탄핵역풍 맞을 수도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지금은 소수당이기에 탄핵 발의를 하더라도 추진이 되지 않지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희가 1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문 대통령 스스로가 ‘송철호가 당선되는 게 내 소원이다’라고 말했고, 그에 따라 청와대에서 8개 조직이 등장해서 송철호 당선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장을 보면 경찰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스물한 번 보고를 했는데 국정상황실은 대통령한테 직보가 들어가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 원내대표는 "거기에다가 추미애 장관은 공소장 공개조차 거부했다. 이런 모든 것들로 봐서 과연 몸통이 누구겠느냐. 국민들이 너무나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대통령은 아니다. 개입 안 됐다’라고 절대 그 얘기를 못 하고 있다. 추상적으로 에둘러서 얘기만 하고 있을 따름이지 적극적으로 반박을 못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탄핵의 구체적 일정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는 "지금은 우리가 소수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핵 발의를 하더라도 추진이 되지 않지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제1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시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게 드러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에서 아직도 임종석 비서실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었고 청와대 압수 수색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윤석열 검찰도 앞으로 제대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권에서 탄핵이라는 말이 예전보다는 너무 좀 빈번히 쉽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예전 경험을 한번 반추해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탄핵에 대해서 역풍이 크게 불었던 사례도 있었다. 그런 점들은 우려가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물론 역풍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명백하다.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탄핵을 언급한 것이다. 탄핵이라는 것은 공직자가 해야 할 마땅한 업무를 그 법에 위반돼서 하지 않았을 때, 헌법에 위반돼서 하지 않았을 때 또는 잘못했을 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점들에 있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은 분명히 지금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역시 분명히 검찰 인사 학살이랄지 아니면 공소장 공개 거부랄지.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얘기 듣지 마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동한달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탄핵을 얘기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번 총선을 관통할 핵심 이슈다. 미래통합당이 작정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론으로 선거판을 불지필 경우 여야간의 상당한 논쟁과 갈등도 예상된다. 심 원내대표의 발언은 보수지지층들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기 위한 핵심의제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이 문제를 정면에 내걸고 전투를 벌일 경우 득실관계 계산이 만만치 않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은 표심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의 반발과 분노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는 것도 중도층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문 대통령의 실정과 공과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없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섣불리 대통령 탄핵을 꺼낼 경우 박빙의 선거판에서 중도층의 통합당 이탈이나 지지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 심 원내대표의 대통령 탄핵론은 보수 지지층 한 곳만을 바라본 외눈박이 전략이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중도층의 표심을 이끌어내야 한다.

 

전통적으로 신중하고 좀처럼 바람을 잘 타지 않는 중도층 성향상 통합당의 문재인 탄핵론은 그 신중한 분위기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 야당심판론으로 불길이 바뀌면 그 기세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해진다. 이렇게 주먹구구식 야당의 선거 전략에도 여당이 패배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민심의 분노라고밖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