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갓집 추태'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언행했던 심재철ㆍ양석조는 누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를 놓고 벌어진 항명사태의 주인공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의 이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 반부패부장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 회의에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피의자인 조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리 주장을 하고, 부하직원인 양 선임연구관은 18일 밤 대검 간부의 상갓집에서 심 반부패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해 파문이 일었다.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검찰 내에서 ‘강력통’으로 통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요직을 거치며 직접 수사 업무보다 기획 업무를 많이 맡았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8월부터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으로 일하다 이듬해 7월 법무부 대변인을 맡았다. 지난해 6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종료 관련해 기자회견에 나섰다 ‘나홀로 기자회견’을 벌인 일이 있다.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 준비단 대변인을 거쳐 지난 8일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에 임명되며 이 정부 들어 승승장구했다. 심 부장은 1980년대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장에게 항의했던 양석조 선임연구관은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만큼이나 강골로 알려져 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대학동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2012년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2차 특별수사팀의 일원이었으며, 당시 최고실세였던 박영준 지식경제부차관 수사에 대한 외압이 계속 가해지자 그것에 반발해 사표를 던지고 사무실의 짐을 모두 싸들고 집으로 돌아가버렸다. 선배들이 극구 만류해 다시 현직으로 복귀했던 강골 검사다.
양 연구관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특검에 파견돼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에 참여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사법농단’ 수사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양 연구관은 2017년 8월부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로 일하다 지난해 8월 대검 반부패ㆍ강력부 선임연구관을 맡았다. 양 연구관은 심 부장(27기)의 사법연수원 2년 후배(29기)다.
법조계에서는 직속후배 검사가 조용한 상갓집에서 모두가 다 들릴 정도로 선배검사에게 고함을 지르며 항의한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고 본다. 더구나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양 연구관이 작심하고 바로 옆 테이블의 심재철 '선배'를 저격한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양 연구관은 10여분 동안 심 부장에게 거세게 항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옆 테이블에 있던 법조출입 기자들이 심 반부패부장에게 '양 연구관의 조국 무혐의 발언 항의가 사실이냐'며 확인에 나섰다고 한다. 심 부장은 이에 대해 "처음엔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내부 토의 중에 있었던 일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지만 조금 뒤 '내 의견이 결정이 반영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일부 시인을 한 듯한 뉘앙스다.
한편 검찰의 '상갓집 항명 사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경고한 ‘장삼이사(평범한 사람들)도 하지 않는 상갓집 추태’는 단순히 한 명의 검사 개인을 향한 게 아니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밤 장례식장에서 불거진 검찰 간부들의 언쟁을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라고 꼬집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일을 ‘윤석열 사단’의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23일 단행될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추 장관이 검찰 내부를 ‘물갈이’ 수준으로 대거 교체할 명분을 쥐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청·검 갈등의 근원인 조 전 장관을 두고 공개적으로 표출돼 상황 자체가 매우 공교롭다. 추 장관이 새로 앉힌 대검 핵심 간부에게 윤 총장과 함께 일한 기존 수사팀 검사가 항의하면서 그동안 말을 아껴온 윤 총장과 측근들의 불만이 대신 터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양 선임연구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특수3부장으로 일했고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심 부장은 지난주 윤 총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도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대검 연구관에게 무혐의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 사건에 대해 “죄가 되는지 알아보라”고 검토 지시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명백한 수사방해 인사였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한다. 한 부장검사는 “기록도 제대로 안 보고 무혐의부터 주장했으니 청와대 관련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고위간부 인사의 의도가 빤히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 선임연구관의 반발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도 많다. 항명은 ‘정당한 명령에 대한 불응’이라는 면에서 양 선임연구관 사례는 항의에 가깝다는 것이다.
‘항명 프레임’은 검사들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있다. 반면 이날 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박철완(48·27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를 통해 “양 선임연구관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적법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와 관련한 내부 회의 과정을 공개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양 선임연구관에 대한 감찰 또는 징계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23일 발표될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그를 대검에서 뺄 가능성이 높다. 양 선임연구관도 주변에 “좌천 인사를 감수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이 이번 인사를 상명하복과 특수부 중심의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추 장관의 징계성 인사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보다 권력형 비리 수사 봉쇄라는 부차적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청와대를수사하던 팀을 중간에 교체한 적은 없었다. 물론 법률에 의해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이지만 수사에 대한 외압이라는 의혹 때문에 쉽게 교체하지는 못했다.
이번 상갓집 항의 사태와 관련한 징계성 인사조치 가능성이나 윤석열 총장 인사갈등을 보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다 취임 180일 만에 불명예 퇴진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2013년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권에 미운털이 박혔던 채동욱 총장을 혼외자 의혹 제기를 통한 전무후무한 총장 찍어내기로 끌어내리더니 이번에는 사건 특별 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하는 또 한 번의 검사 찍어내기 사태가 일어났다”는 얘기가 나왔다.
당시 민주당이 특정수사를 하던 검사를 보호하는 상황이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발로 재현되고 있다. 당시 민주당이 주장한 '검사 찍어내기 사태'와 지금의 '징계성 인사' 시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작금의 사태가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온 불가피한 개혁통이라는 것이 현 정권의 입장이라면, 2013년 민주당이 주장했던 '검사 찍어내기 사태'도 당시 박근혜 정권에서 볼 때 개혁세력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올바른 권력의 힘은 자의적이고 정략적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현 정권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