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적’ 임한솔 구의원, 비례대표 요구 안 통하자 총선 위해 탈당...여론 분노
‘전두환 저격수’로 알려진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39)가 4·15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구의원직을 사퇴하고 탈당을 선언했다. 정의당은 임 부대표를 중대한 ‘해당행위자’로 판단하고 제명 절차에 돌입했지만 임 부대표가 당기위원회 개최 전 탈당계를 제출해 징계 조치는 중단됐다.
임 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당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구해야 하는데 당의 재가를 얻지 못했다”며 “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추적하기’ 위해 더 많은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에 도전하려 했는데 당의 허가를 받지 못해 탈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도부는 임 부대표가 당규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책임정치’를 무너뜨렸다며 고강도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선출직이 다른 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는 관행을 당규로 막아왔다. 임 부대표는 서울 서대문구 구의원직 사퇴를 당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인 임 부대표가 당의 방침을 거부하고 탈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정의당은 충격에 빠졌다.
당 관계자는 “지역구 출마도 아니고 정치신인들에게 열린 비례대표 자리를 요구하다 탈당한 것이라 당내 반감이 많은 상황”이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 추적이 이유라고 하지만, 반짝 지명도를 활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열린 기회를 얻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임 부대표 스스로 강조한 약속을 어겼다는 점도 당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해 부대표 선거에서 “제2의 임한솔을 100명 만들겠다”며 지역 정치인 육성을 강조했는데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자기정치’를 위해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진보정당의 생명인 책임정치에도 역행했다는 것이 정의당 입장이다.
정의당은 “보궐선거를 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당은 보궐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의당은 향후 서대문구 구의원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 예정이다.
정의당은 “당 상무위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특별징계 규정에 따라 임 전 부대표의 부대표 직위를 해제하고 당기위원회에 제명 처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탈당으로 실제 징계는 이뤄지지 않겠지만 만약 임 부대표가 향후 복당을 신청할 경우 징계절차부터 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지도부의 마지막 접촉에도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탈당을 결행한 그의 행동에 대해 배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정의당측은 "비례대표 출마가 이뤄지지 않자 구의원을 사퇴하겠다는 건 개인적 욕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상무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임 전 구의원의 출마를 반대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진보 정당 입장에선 구의원석 한 석을 얻기 위해 수십 년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공들이는데, 그걸 버리고 탈당한다는 것에 대한 당원들 반발이 크다. 출마 명분으로 내세운 전두환씨 추적 건에 대해서도 그간 당과 소통하지 않는 단독 행동이 많았다,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2019년 7월부터 정의당 부대표로 활동해온 임한솔씨는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초의원 신분으로 주어진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전씨가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 제약이 많고 속도도 매우 더뎠다"라고 밝혔다. 또한 임 부대표는 "오는 4월 총선을 통해 더 큰 권한을 부여 받아 성과를 거둬 국민 성원에 보답하고 5.18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광주 출마 의사가 있는 거냐'는 질문에는 "광주 시민들의 의견을 꼼꼼히 들어 결정하겠다"라고 답했다.
임 부대표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서울 서대문구의 첫 정의당 기초의원이자, 정의당 출신 서울 지역 구의원 5명 중 하나로 당선됐다. 이후 ▲ 구의회 예산 사용 국외 연수 불참 선언 ▲ 구의원 월급 공개 ▲ 전두환씨 '골프장' 영상과 '12.12 기념 오찬' 영상으로 주목받았다. 2009년 진보신당 당직자로 본격적으로 진보 정치를 시작한 뒤 정의당 원내대표실 공보국장, 심상정 대선후보 부대변인을 거쳤다. 아직 30대이지만 정의당 창당 때부터 당직자로서 활동하고 잔뼈가 굵은, 당의 중진급이다.
임 부대표는 앞서 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모습이나, 12·12 군사반란 40년이 되는 날 반란 가담자들과 오찬을 하는 모습을 포착해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전두환씨에 대한 추적 시효는 마감돼 가는데 (구의원으로서) 권한은 부족하고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꼭 국회의원이 돼야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엄연한 권한의 차이가 있다”며 정의당을 박차가 나가버렸다.
임 부대표는 탈당 뒤 중도·진보성향 정당이나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영입 가능성도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정의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민주당 입장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나온 임 부대표의 입당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론은 임한솔 부대표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가 평당원도 아니고 정의당의 부대표라는 점에서 공당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적인 자세부터 결여돼 있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백번 양보해서 그가 전두환 추적에 더 가치를 부여한다고 해도, 그를 뽑아준 서대문구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 당선된 그가 '전두환'이라는 국가적 이슈보다 서대문구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점부터 인식해야 한다. 그의 탈당으로 서대문구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는 지역에 대한 명백한 민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보궐선거를 유발한 당사자에 대해 그 비용을 치르게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세상이다. 전두환 추징금 수천억원보다 보궐선거 비용이 금액은 작지만 훨씬 더 소중한 가치다(정의당을 포함해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등은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구의원 도의원이 중간에 사퇴하고 총선에 나가는 것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며 책임정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여론이 분노하는 지점은, '전두환'이라는 먹잇감을 자신의 금배지를 다는 도구로 이용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가 비례대표를 요구하며 탈당을 하는 까닭도 '전두환 팔이'를 슬쩍 끼워넣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추적하는 데는 구의원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 몇단계 높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야 더 효율적으로 추적을 할 수 있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국민들은 한 구의원이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다 바쳐 전직 대통령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것을 추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의 진정성에 대해 진한 신뢰를 느꼈다.
하지만 이런 충정어린 행위도 결국 금배지를 달기 위한 '전두환 팔이'에 지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국민들은 매우 허탈해하고 있다. 더구나 정의당은 말 그대로 사회의 불평등을 지적하고 정의의 가치를 첫번째 규범으로 여기는 정당이라는 점에서 부대표를 맡고 있는 그의 '금배지 노림수' 탈당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정의당도 임 부대표의 행위에 대해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오로지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정의당'이라는 가치와 철학마저 팔고 있는 임 부대표에 극히 실망하는 모습이다.
이번 임한솔 부대표 탈당 사태는 한국 정치의 출세 지향주의와 권력 지상주의의 단면이 젊은층에까지 스며들어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절망적이다. 그것도 보수정당도 아닌 정의의 순수한 가치 실현을 제 1목표로 삼고 있는 정의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실망을 넘어 분노를 나타내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한 정당의 부대표가 총선을 위해 탈당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지도부와의 노선과 가치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순수 열혈 청년의 열정을 가장한 탐욕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의 희망꽃도 꺾인 셈이 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임한솔 부대표의 야누스적인 민낯이 일찍 드러나 공적인 이익이 덜 훼손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