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 수사 의혹' 특감반 수사관 숨진 채 발견...자필메모엔 "가족에게 미안"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출신 특검반원(행정관)이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로 돼 있던 인물이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A수사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그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도 함께 남겨져 있었다. 여기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최근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음을 드러내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수사관은 같은날 오후 6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고인과 일정을 협의해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며 “고인은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오신 분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은 최근까지도 소속 검찰청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은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했었다. 그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혐의를 수사한 일과 관련해 불거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당시 청와대에서 경찰청에 이첩한 김 전 시장 주변 비위 첩보가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돼 수사가 이뤄졌는데,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울산으로 내려가 수사 상황을 챙겼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A수사관은 울산으로 내려간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A수사관은 지난 2월 검찰로 복귀해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해왔다. 그러나 동부지검이 맡아 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감찰무마 의혹 수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극도로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과 '하명수사' 의혹이 거세지며 청와대와 검찰이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되는 등 민감한 시점에 이번 사건이 벌어지면서, 청와대 측 역시 최대한 조심스럽게 대응하며 진상 파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 기류를 전하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 아니냐'는 기류도 감지됐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사망 원인이 전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인의 '근저'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번 하명 수사 의혹은 그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에 심대한 타격이 가는 엄중한 사안이다. 박근혜 정권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거세질 수 있다.
현재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이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청와대가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측성 보도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는 "일부에서는 검찰이 지나친 압박을 가하면서 이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흘러나오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여권 내에서는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해당 수사관의 개인적 사안까지 꺼내들며 압박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또한 연합뉴스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정확한 경위는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검찰의 강압수사가 아니었기를 바랄 뿐"이라며 검찰의 강압수사를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외에 따로 특감반을 설치해 운영하던 일종의 비밀조직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민정수석실도 다루지 못하는 민감한 사안을 다뤘다면 그 내용이 대통령 친인척에만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정권의 입맛대로 야권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 대상자들까지 포함되었는지 명백하게 가려내야 한다. 특히 그런 비밀조직에서 은밀하게 일하던 특감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자살'과 '검찰의 압박 수사'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야만 한다.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의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 한점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극단적 선택'만 하면 모든 사건의 진상규명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며 사망사건과 관련 없이 더욱 명확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