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씨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정체는?...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비 신당창당 러시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신생 정당이 급증하고 있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 및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등록된 정당은 모두 34개였다.
가장 최근인 지난 9월 정당으로 등록된 국가혁명배당금당은 17대 대선 후보였던 허경영씨가 대표로 있다. 허경영씨는 1997년과 2007년에 대선에 출마한 바 있다. 당시의 신혼부부 1억원 지급 등은 큰 화제와 논란을 낳았다. 허씨는 이런 경험 때문에 이번에 또 다시 국가가 혁명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정당을 창당한 것으로 보인다.
허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은 당의 이름처럼 '국민 배당금 제도'다. 허씨는 30세 이상의 기혼 남녀에게 매달 150만원을 나눠주는 국민배당금제를 핵심 정책으로 삼았다. 단 20대라도 결혼한 사람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30대여도 결혼하지 않으면 배당금을 받지 못한다. 이혼하면 배당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재혼을 하면 다시 지급된다.
이 밖에도 허씨는 결혼하면 1억원을 지급하고, 출산하면 5000만원을 출산수당으로 따로 지급하는 정책을 계획 중이다. 배당금당 관계자는 “결국 결혼하란 얘기”라며 “저출산 대책에 10년 동안 100조원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 돈을 어디다 쓴 것인가. 우리는 사람들한테 직접 주겠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0대 이상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는 1067만명에 이른다. 이들 가구에 대해서만 부부에게 각각 150만원씩 준다고 가정하면 한달에 32조원이 필요하다. 허씨는 재원 마련책으로 "통일부를 해체해 그 예산을 20대 이상 기혼자에게 주겠다"고 한다. 허씨는 “통일보다 국민 가계부채 해결이 더 시급하다”며 “남북통일 문제는 UN 본부 유치 이후에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올해 통일부 예산은 1조4386억원이다. 배당금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한달 예산의 30분의 1 정도다. 이에 배당금당은 "범죄를 저지른 재벌 회장에게 구속을 면제해주고, 그 대신 100억원씩 내도록 하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면, 의원 300명과 보좌관들에게 지급하던 비용 1조8000억원이 절약되는데 이를 모두 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다.
참고로 1997년 허경영 대선후보의 10대 공약을 소개해본다. 당시로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는 공약이었지만, 지금은 노인수당 등의 일부 공약이 국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책의 허황됨 논란을 떠나 비제도권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공격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그 배경과 연원을 주류 정치인들이 깨닫고 그 간극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허씨의 진정성 없는 기행이 파격적인 공약을 희석시키기는 하지만 그의 공약에 열광하는 지지층에 대해서는 제도권 정치가 그들을 끌어안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다음은 그가 1997년 대선 당시 제시한 10대 공약이다.
1. 노인수당 지급=65세 이상 노인 매월 50만원씩 건국수당 지급 → 여야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액수는 차이가 있음)
2. 출산수당 지급=출산시 3000만원 지급 → 무상보육 사업 및 기초지자체의 출산 장려금 제도(월 20~30만원 정도를 0세부터 5세까지 지원하므로 25만원X72개월=2000만원 정도는 지원함)
3. 결혼수당 지급=결혼수당 1억원 지급, 재혼시 5000만원, 삼혼시 3300만원 지급
4. 부채수당 지급=융자에 대한 이자를 1년 이상 납부한 서민에게 원금일부 공제 부채수당지급 → 국민행복기금
5. 세금고지서 폐지=전기·전화·수도 각 3만원까지 무상지원, 재산세·양도세·종부세·자동차세 폐지 →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양도세 감면
6. 청년실업 해결=청년 중소기업 입사 후 5년간 100만원 쿠폰 지원, 5년 뒤 3억 창업자금 지원 → 창업자금 지원은 창조경제, 100만원 쿠폰은 실제로 창직 인턴제, 창업 인턴제로 80만원까지 지원 중(기간은 1년 미만)
7. 장년실업해결=산삼뉴딜정책으로 1천여개 산삼단지에 100만 실업자 완전고용
8. 신용불량해결=신불자 20년 무이자 융자처리로 즉시 해결
9. 교육문제해결=고교1학년 때부터 대학 전공할 1과목만 시험 봄으로써 과외해결, 대학까지 교육비 국가부담 → 반값등록금, 국가장학금
10. 사생활보호 해결=이혼·전과 기록 호적기재 폐지, 가정생활용품 압류일체금지
허씨는 당시 이러한 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으로 ▲지자체단체장 선거폐지로 년간 150조 절감 ▲1만원 이상 현금사용 제한으로 200조 세수 증가 ▲화폐변경으로 지하자금 900조 회수 등 3가지를 제시했었다. 이번 2020년 총선용 공약은 이전의 버전들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밖에 홍익당, 자유의새벽당, 우리미래, 국민새정당 등도 정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있던 2011년 11월의 등록 정당은 21개,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의 등록 정당 19개보다 많은 것이다.
20대 국회 출범 후 등록된 정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을 비롯해 우리공화당, 민중당, 새누리당, 자유의새벽당, 홍익당 등 12개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상반기, 20대 총선 직전에 등록된 정당도 국민희망당 등 6개였다. 2016년 이후에만 총 18개의 정당이 새로 등록된 것이다.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중앙선관위에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한 곳은 11곳이었다. 부정부패척결당, 한민족사명당, 기본소득당, 핵나라당, 비례한국당, 국민의힘, 소상공인당 등이다.
정치·사회적 소수자로 분류되던 직능과 세대 등을 중심으로 한 정치조직들도 눈에 띄었다. 소상공인당은 이미 ‘소상공인당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달 초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한 정민당의 경우 1989년생을 대표로, 지난 9월 신고한 기본소득당은 1990년생을 대표로 내세웠다.
이처럼 등록 정당 수가 많아지고, 다수의 정치 세력들이 창당을 준비하는 것을 두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처리 시 내년 총선을 통한 국회 진입이라는 ‘특수’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군소 정당들의 국회 입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종의 정당 로또로 인식되면서 신당 창당 붐이 일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보다는 정치를 희화화하는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