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아닌 누가 총장돼도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 정착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위법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확대 개편하는 것은,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 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 관련 기관장·장관 총 33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아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전관특혜, 사교육 시장의 불법·불공정, 채용 비리 등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국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이다. 공정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비리 청산 의지를 선명히 드러냈다.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 불법에 대해서는 “교육불평등 해소와 대학입시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 의지를 확고히 했다. 공공부문에서 시작하는 공정채용 문화가 민간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문 대통령은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의혹 등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거명하며 검찰개혁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검찰은 국민이 요구하는 다음 단계의 개혁에도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총장은 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 윤 총장을 바라보며 모두발언을 하는 문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만남은 올 7월 25일 임명장 수여식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