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영장발부 심사 맡은 송경호 판사는 누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8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교수의 영장심사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 연루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무작위 추첨으로 송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공교롭게도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이 같고,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송 부장판사가 1년 선배다.

제주 출신의 송경호 부장판사는 제주대부설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지법 판사,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다가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송 부장판사는 전날 미대사관 관저에 월담한 대진연 회원 변모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고 지난 10일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지난 5월엔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했던 유튜버 김모씨를 구속한 이력도 있다.

같은 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와 관련해 삼성 부사장 2명은 구속했지만 김태한 사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해 검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송 부장판사는 유년 시절 탁구 선수로 활동했다. 
 
서울중앙지법 구속·압수수색 영상심사의 경우 한 주 단위로 네 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이 두 명씩 조를 이뤄 구속심사와 체포·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맡는다. 
 
이번 주 구속영장 업무는 송 부장판사와 지난 9일 조 전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차례였다.
 
정 교수 사건이 절반의 확률로 명 부장판사가 아닌 송 부장판사에게 배당된 것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조 전 장관 동생 영장과 사모펀드 수사 관계자들의 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던 명 판사를 피해간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이라 말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당초 10시30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다른 재판으로 다소 늦어졌다고 한다. 송 부장판사는 오후 1시10분쯤 휴정을 했다. 점심식사 때문이다. 정 교수 측은 대기실에서 배달 온 김밥과 음료수 등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는 오후 2시10분쯤 재개됐다가 오후 5시50분쯤 종료됐다.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여야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정 교수 구속 여부가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 때문이다. 정 교수 구속 문제는 여당 입장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드라이브에,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 입장에선 조 전 장관 이슈 연장 가능성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것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구속 여부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면서 불필요한 외압 논란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선 정 교수가 구속된다면 검찰개혁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수처 추진 동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정 교수가 구속을 면하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허물어진다는 인식하에 정국 대응책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보수 야당은 사법부에 양심과 원칙을 강조하며 구속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법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에 따라서,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법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정 교수가 구속되면 조 전 장관 논란 연장의 명분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 특히 조 전 장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해 피의자로 적시해온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할 근거가 마련된다는 판단이다. 또,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공수처 추진 공조에도 균열이 생길 여지가 커진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여당은 조국 사건 등을 모두 공수처로 가져가면 그때부터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에) 안달복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한 전직 장관 부인의 구속 여부에 따라 자당의 이익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린다며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는 실종되고, 정쟁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