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김기춘 라인’이 안경환 끌어내렸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를 선언했네요.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본인의 사퇴 의견도 강했지만, 청와대도 혼인무효 소송 판결문을 두고 안 후보자와 진실공방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만두라'는 시그널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낙마를 두고 뒷말도 많습니다. 혼인무효 소송 판결문을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이 공개했는데요, 여당에서는 어떤 경로로 40년 전의 개인사 판결문을 입수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김기춘 비서실장 아래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검찰에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라인이 광범위하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검찰 기득권 세력과의 한판 전쟁을 위해 준비했던 안경환 카드가 낙마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도 주춤한 상태입니다. 사실 안 후보자는 법조계에서도 점잖고 배려심 많은 인물로 통하지만, 개인사를 넘어서지 못했네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의 전쟁,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인 듯합니다.

다음은 정치전문 인터넷 신문 '피처링'에 실린 기사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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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를 한 가운데 때 아닌 검증을 둘러싼 진실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안 후보자는 약 일주일 전쯤 청와대에 혼인 무효 소송 관련 소명을 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나름대로 사실을 소명했다. 앞서 2006년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당시에도 상세히 해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건 지난 14일. 제출된 자료에 포함된 제적등본에는 혼인무효 심판이라고 분명히 적혀있었다. 

하지만 청와대측은 검증 과정에서 혼인무효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불법으로 도장을 위조해 재판을 받은 것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판결문까지 떼 볼 권리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결국 청와대가 부실 검증을 했거나 또는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안경환 후보자가 가장 아끼는 제자였고 안 후보자가 그의 멘토로서 서울대 법대 교수로 직접 끌어들인 은사로도 통한다. 법조계에서도 조국 수석이 안 후보자의 손꼽히는 인맥 가운데 한명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에 야당이 불쑥 나타나 혼인무효 판결문 공개에 대해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최민희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주광덕 의원을 향해 “안경환 후보자에 관한 40년 전 자료를 어디서 구했느냐. 인청(인사청문회) 많이 해봤지만 특이한 경우라서 (묻는다)”고 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때 정무비서관을 했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님, 답해달라”고도 했다. 이에 네티즌 일부는 “김기춘 주광덕 라인이 안경환을 끌어내리려 한다” “민간인 사찰같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안 후보자의 혼인무효 심판 판결문을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이) 눈감아 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확인한 게 아니라 빨리 판결문 사본 받아보라고 한 거거든요”라고 말했다.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확인가능하다는 것이다. 

주 의원 설명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원인 주 의원은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의 자격을 갖고 있으며 정당한 의정자료 요구를 통해 대법원(법원행정처)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제출받았다”라고 밝혔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은 14일 오후 안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과 부속서류를 제출받았고, 15일 인사청문 요청안에 포함된 안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 중 혼인무효 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 주 의원은 이를 토대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대법원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고,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업무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제출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주 의원은 “최민희 전 의원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른바 ‘문팬’들의 문자폭탄을 부추기는 등 문제의 본질을 흐리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수백개의 인신공격성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 악의적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신속히 중단해 달라”고 했다.

2013년 국감 때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광덕 정무비서관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고 있다. 

그런데 안경환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처음에는 판결문의 존재가 상세하게 알려진 상태가 아니었는데 당혹스럽다.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고 상대방은 공직자도 아닌데, 사인에 관련된 부분까지 법원에서 나오고 언론에 유출된 절차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다. 자신이 청와대에 소명을 할 때만 해도 혼인무효 소송 사실만 알렸지만, 주 의원의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가짜도장 위조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안 후보자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안 후보자가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혼인무효 소송의 전말이 드러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혼인무효 소송의 전말이 며칠 사이에, 그것도 순식간에 사생활의 상세한 내용까지 일거에 알려지면서 안 후보자가 치명타를 입었던 측면이 있다. 법조계에서 안 후보자의 평판이나 인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조용한 성격에 배려심도 많은 사람이란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상황이라, 그의 급격한 ‘추락’에는 뭔가 말 못할 배경이 있을 수도 있다.

안 후보자가 ‘저를 밟고 검찰개혁을 해달라’며 전격 사퇴한 것도 검찰 기득권세력과 현 정권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시작됐음을 짐작케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에 검찰의 진보성향 인사들은 거의 ‘정리’가 되었다. 다시 옛 ‘노무현 라인’을 복원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안경환 후보자의 전격 사퇴는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과의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기득권의 강펀치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다음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과연 누가될지, 검찰 기득권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검찰'은 여러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나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과의 전쟁이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관통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