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호 임명강행 장관 내세우는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일 국회에서는 국토교통부 노형욱, 해양수산부 박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고용노동부 안경덕,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가운데 안경덕 후보자만이 ‘비교적 자기관리를 잘 해온 것 같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후보자들은 모두 흠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보수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인사검증 7대 원칙’을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검증-사과-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임명 강행’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보고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17년 11월 22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적용할 ‘7대 원칙’과 세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관련자를 공직 임용에 배제하는 ‘5대 원칙’에 Δ△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른 인사는 검증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촛불혁명의 화력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의욕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전 정권과 비교해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지, 기존 임용기준 외에 2가지를 더 붙여 인사검증 7대원칙을 야심차게 발표했던 것입니다. 당시 청와대는 보다 구체화된 검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인사 논란의 여진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밝힌 ‘5대 원칙’에 대해 당시 야당이 ‘자의적 기준’이라며 반발했었습니다. 그 뒤의 7대원칙 발표 역시 사전에 여야 협의나 교감 과정을 거치지 않아 정치권 전반이 동의하는 원칙과 기준으로 자리잡을 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결국 심사숙고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표피적으로 어필하는 정책을 만들게 되었고 그것이 정권 내내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자살골’이 돼버렸습니다.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장관 등 고위공직자 임명과 인사청문회는 그 자체로 국가 경쟁력의 표상입니다. 그런 중차대한 사안의 절차를 충분한 협의 검토 없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대충 설정해놓고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야당은 “대통령이 발표한 원칙을 대통령 스스로 부정하는데, 5대 비리가 7대 비리로 바뀐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의지다. 항목의 과다가 아니라 예외 없는 적용이다”(바른정당 유의동 대변인)라고 일갈했습니다. 야당이 사사건건 집권세력의 발목을 잡는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 지키지도 못할 인사청문회 원칙 문제는 그때의 논평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문제는 국가 중요 정책을 다루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태도’입니다. 이미 여러번 문제가 불거진 중요한 사안이라면 다음 정권을 위해서도 인사청문회법 자체를 손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180석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정권이라면 인사청문회법 개정도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해낼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생활과 별 관련이 없는, 부동산 3법과 같은 민생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 그들의 정권유지를 위한 ‘내편 밀어올리기’에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만 보더라도 한심한 작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원칙(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음주운전·성범죄)을 중심으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재테크(투기)와 위장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후보자는 논문표절·위장전입·다운계약서(세금탈루),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후보자는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사고 팔아 7억원 넘게 차익을 거뒀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양수산부 박준영 후보자는 7대 원칙에 포함되진 않지만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터져 나오는 불미스런 이슈들이라 이제 국민들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야당이 떠들어봐야 또 임명 강행해서 흐지부지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대 원칙에 어긋나는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에 대한 ‘철통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4.7 재보궐 선거의 메시지는 문재인 정권이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들의 엄명이었습니다. 민주당도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위장전입 등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선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맞받았습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원칙 위배에 대해 정치적인 방패막을 들이대며 빠져나가려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6일 “인사청문제도 자체에 대해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 언론에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은 나눠서 해야 한다”고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마치 야당의원의 지적 같습니다. 청와대 고위직을 지낸 여당 의원이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이번의 논란 때문만은 아니었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집권세력 핵심인사의 자세 아닐까요.
국민들은 국가의 주요정책을 총지휘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흠결만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인사라 하더라도 능력이 우수하다면, 그래서 민생을 위해 좀 더 헌신하는 인물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윤건영 의원도 “지금처럼 신상털기식으로 가버리면 정말 훌륭하신 분, 좋으신 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신상털기 악순환을 지금까지 방치한 책임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문재인 정부 4년간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현재 29명에 달합니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 이제 곧 30호 임명강행 장관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있으나 마나 한, 대통령의 고집 측정기로 전락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문재인 정권이 책임 있게 보완한다면 다음 정권의 부담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5월 6일 여성경제신문 '정치언박싱'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