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의혹'이 더 위험하다? 이재명, 24일 오전 검찰 출석

'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검찰에 출석한다. 이 지사 측은 21일 "이 지사가 2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기로 검찰과 조율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검찰이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강 및 추가 조사를 벌이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이번 검찰의 소환조사는 ▲ 친형(이재선 작고) 강제입원 ▲ 검사 사칭 ▲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건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지 23일 만이다.

검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 혐의뿐만 아니라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 여배우 스캔들 ▲ 조폭 연루설 ▲ 극우성향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가입 3건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도 이 지사를 통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경찰 조사 때보다 더 강하게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달 초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후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 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이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지만,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도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필요할 경우에는 김 씨에 대해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이 이뤄질 수도 있다.

한편,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김혜경 씨를 지목한 경찰의 수사결과를 넘겨받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전날 고발인 신분으로 이정렬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부인 김혜경씨의 혜경궁김씨 의혹보다 자신이 직접 연루된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이 더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의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은 21일 이른바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일과 관련해 트위터 계정 실소유주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 지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우려, 주목을 끌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문제는 이게(트위터) 끝이 아니라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서, 그 페이지에서 정말 그야말로 스모킹 건이 존재할 수 있는 게"라고 했다.

진행자가 "(트위터 건이) 검찰로 넘어가서?"라고 묻자 안 의원은 "아닙니다. 형님(정신병원 입원) 문제입니다"고 했다. 안 의원은 " 혜경궁 김씨 문제는 아내의 문제예요. 이게 설사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지 이재명 스스로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정치적인 문제의 책임입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으로 타격받을 뿐 법적 책임이 없기에 지사직 유지 등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말이다.

안 의원은 이어 "그런데 형님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시장 시절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죠"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얼추 조사를 다 끝낸 것 같아요. 경찰은 어느 정도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을, 경찰이 하고 있는 판단과 결론을 언제 공개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검찰도 감추거나 이것을 발표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고 곧 경찰이 모종의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 의원은 "만약에 경찰 결과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하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아마 저는 더 심각하고 결정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이재명 지사의 법적인 문제로 귀결될 사항이기 때문에"라며 지사직 상실로 연결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또한 안 의원은 트위터 건에 대한 이 지사의 반응을 아쉬워 했다. 안 의원은 "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게 제가 안 좋은 소리는 할 수 없고요"라면서도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이재명 지사의 입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동안 고생하셨다. 그러나 진실은 아니다. 혜경궁 김씨 내 아내가 아니다. 만약에 혜경궁 김씨가 내 아내라면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그런 정도의 워딩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라고 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 여사 부친의 좌익 이력문제가 대두되자 "그럼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고 응수, 분위기를 일거에 역전시킨 전례와 비교한 듯했다.

안 의원은 "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용의가 있다. 이것이 어떤 국민에 대한 좀 예의인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들은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보다는 경찰 쪽의 이야기를 더 많이 귀담아듣고 있지 않습니까"고 안타까워 했다.

안 의원은 전날 의원 총회서 이재명 지사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전한 뒤 탈당 여부에 대해선 "이재명 지사의 정치 스타일로 봐서는 결코 본인이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당이 탈당을 권유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재명 지사는 계속 이 재판을 끌고 가면서 임기를 채울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요"라고 탈당 단어는 뒷전으로 물러난 상태라고 했다.

다만 진행자가 "줄줄이 뭔가가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예 당직을 좀 탈당. 탈당하고 나서 이것들에 임하는 게 낫다고 개인적으로는 보는가"라고 의견을 묻자 안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당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문제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거기까지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당도 아마 그런 판단을 지금 하는 것이 현명할 거라고 봅니다"라는 선에서 정리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렇게 이 지사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흘러나오자 이 지사측은 적잖이 당황해하고 있다. 혜경궁김씨 의혹에 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이 지사가 직접 검찰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가고 있다. 여론도 '이제 그만 시인하고 국민들의 겸허한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는 쪽으로 기운 상태다. 이 지사로서는 소탐대실이자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쯤에서 지사직을 걸고 이번 사건에 대한 평가를 받은 뒤 차차기를 기약하며 자숙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지금까지 이룬 수직상승의 관운이 아까워 쉽게 직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도 어찌보면 신기루였다. 하지만 어려움을 딛고 권좌에 오른 이 지사가 그것을 알아채기에는 이미 상황은 너무 늦어버린 것 같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