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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유은혜 장관 임명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좀더 사려 깊었어야”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10. 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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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청와대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브리핑에 대해 “조금 더 사려 깊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지난 2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내용을 들어 ‘유 부총리 임명에 야당만 반대하고 국민 과반은 임명에 찬성한 것이냐’고 묻자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의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 부총리를 임명한 직후 브리핑에서 “(유 부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추어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회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있지만 그게 일단 절대 다수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유 부총리 자녀 초등학교 입학 당시 위장전입 등에 대해 인사 제청권자로서 사과해야 한다는 주 의원 요구엔 “국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본인이 과오에 반성하는 만큼 자기관리나 교육행정에 엄정하게 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유 부총리가 ‘교육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국회 의정 활동을 비전문가 혹은 무지하다고 볼 것인지 의문”이라며 “저는 그렇게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낙연 총리는 야당의 발목잡기 식 질문에 '사이다 답변'으로 정면돌파하며 정치권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일리있고' 상식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등 유연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 총리가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대해 '좀 더 사려깊었어야 했다'고 말한 것은 청와대의 스탠스를 '질책'하는 것으로도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부담보다 김의겸 대변인의 답변에 대해 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 야당 존재에 대해 '절대 다수인가'라고 반문하는 것은 야당 파트너를 무시하는, 상당히 오만한 태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관 청문회는 어쨌든 '합의의 정신'이 그 기본 취지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법 원칙보다 여야의 합의를 더 존중하겠다는 게 근본 목적이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과 국가가 발전한다'는 협치의 정신이 다소 아쉬웠다.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통해 그들의 철학과 정신이 전파된다. 청와대 대변인의 '좀 더 사려깊은' 인식과 입장표명이 아쉽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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