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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커지고 있는 6.13 재보궐 선거, 결과 따라 제 1당 뒤바뀐다...여야 지도부 비상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2. 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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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들어 첫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이번 재보궐 선거는 여야의 제 1당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야 지도부는 사활을 건 전쟁에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6.13 지방선거와 같은 날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곳은 7곳으로 늘어나면서 판이 더욱 커졌다. 서울 2곳을 비롯해 부산, 울산, 광주, 전남, 충남이 1곳으로 영남‧호남‧충청‧수도권에서 골고루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미니 총선'으로 불리고 있다.


17일 현재 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구는 기존의 서울 노원구병과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산·신안군, 광주 서구갑에다 충남 천안 갑이 추가됐다.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밀릴 경우 자칫 1당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당 지도부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에 20대 국회 하반기 주도권이 달려있을 뿐 아니라 1당을 사수하지 못할 경우 법안 상정, 직권 상정 등에 영향을 주는 국회의장도 야당에 내줘야 한다.



이 때문에 7석이 주는 무게감은 적지 않다.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현역 의원들이 줄사퇴를 할 경우 재보궐 선거 지역이 두자릿수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법안과 예산안 처리, 인사청문회 임명동의안 처리 국면에서 한두표가 모자라 진통을 겪은 터라 되도록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개혁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의석수를 차지해야 한다.


또 지방선거에서 '기호 1번'을 배정받기 위해서라도 1당을 사수해야 한다. 지방선거 기호는 5월 25일 결정되고,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 시한은 5월 14일이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의 고민이 깊다. 현재 민주당(121)과 한국당(116) 간 의석수가 불과 5석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박남춘(인천시장), 양승조(충남지사), 오제세(충북지사), 이개호(전남지사), 이상민(대전시장), 전해철(경기지사) 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 김경수 의원(경남지사) 역시도 당의 요청에 의해 출마가 예상된다. 또 서울시장 선거에는 민병두, 박영선, 우상호, 전현희 의원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전남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이개호 의원에게 출마 재고를 압박하는 등 현역 의원 출마 자제령을 내렸다.


당내 전략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는 최대 2명까지만 가능하다"며 "의원들 대부분 1당 사수에 대한 공감대는 가지고 있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고 준비도 없이 편승해서 나가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도 "지방선거에서 기호 1번을 얻기 위해서는 1당을 유지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 사퇴를 하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이긴 하지만, 1~2명 이상의 의원이 출마를 할 경우 위태롭다"며 "광역단체의 경우 해당 현역 의원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만 출마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각급 공직 선거에 출마할 경우 경선에서 10%를 감점한다'는 당규를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하는 등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시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까지 경북·경남지사 외에는 출마를 구체화 한 의원이 없어 민주당보다는 상황이 낫다. 하지만 앞서 배덕광 전 의원(해운대 을)의 사퇴와 박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로 116석까지 줄어든 만큼, 현역 의원들의 출마가 달갑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가 되면 자동 사퇴다. 후보가 되기 전에 사퇴하겠다는 것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보궐선거 러시가 온다"며 "안 그래도 어려운 당인데 후보들마저 당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라"고 엄포를 놨다.


현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철우와 김광림·박명재 등 현역 의원들이 출마 의지를 다잡고 있으며 경남 지사로는 윤한홍 의원 등의 출마가 거론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된다. 하지만 재보궐 선거는 야당 강세지역이 많고 지방선거에 대한 견제심리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여당이 고전을 면치 못할 수 있다.


자칫 1당이 무너질 경우 민주평화당과의 정계개편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지도 퇴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보궐 선거는 상당히 중요하다. 민주당은 토끼 한 마리(재보궐 선거)를 잡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자의 심정으로 덤벼야 한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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