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판 칼럼 쓴 임미리 교수·경향신문 고발…총선 앞두고 진보진영 분열 움직임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임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투표 참여 권유 시의 단서조항을 어기고, 선거기간이 아닌데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왜 고발했을까? 위축시키거나 번거롭게 하려는 목적일 텐데 성공했다. 살이 살짝 떨리고 귀찮은 일들이 생길까봐 걱정된다”며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는, 노엽고 슬프다.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 지난 지금의 한국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선거법의 가장 큰 목적은 부정부패와 과열 방지에 있다”며 “특정 후보의 당락이 아닌 특정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법 위반은 그래서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헌재의 기각 결정문을 인용해 “후보자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임미리 연구교수. 

민주당이 고발한 임 교수의 칼럼은 지난달 29일 경향신문 오피니언면에 게재됐다.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임 교수는 “국회가 운영 중인데도 여야를 대신한 군중이 거리에서 맞붙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임 교수는 민주당의 ‘책임’에 대해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이 국민보다 퇴임한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더 이상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자.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했다.

여러 학자, 논객들이 SNS에서 민주당의 고발 조치를 비판했다. 정태인 독립연구자는 “2000년쯤 한겨레신문에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 ‘자한당, 한나라당, 새누리당만 빼고’를 20년 동안 쓴 셈이다”라며 “그러나 아직 고발당한 적 없다”고 했다. 정 연구자는 이어 “내 다음 주 칼럼 제목엔 ‘민주당만 빼고’가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나도 고발해 보라”고 말했다. 목수정 작가는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다”며 “이정도 판단도 할 수 없을 만큼 민주당은 푹 썩었음을 다시 손수 입증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고발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우려도 나타났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칼럼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면 되는 것이지 법으로 끌고갈 사안은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는 이념을 넘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낙선 운동으로 재미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며 “리버럴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님, 이게 뭡니까”라고 썼다. 박권일 사회비평가는 “민주당의 방약무도가 넘치다 못해 기본권마저 파괴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기어코 전체주의 정당 내지 파시스트당으로 가려는 건가”라고 물었다. 

‘#민주당만_빼고’ 해시태그도 나타났다. 전성원 <황해문화> 편집장은 “정부 여당이 신문에 비판 칼럼 쓴 것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다니 이건 도가 지나치다”라며 “그동안 나도 당신들을 비판하지 않았나. 내 비판은 듣기 좋은 자장가로 들렸단 말인가. 나도 함께 고발해다오”라고 적은 뒤 해시태그를 달았다. 이외 #나도고발하라 등 해시태그도 트위터 등 SNS에 등장했다.

 

민주당의 이번 고발은 경향신문까지 포함하고 있어 진보세력 간 진영대결로도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진보진영은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계기로 양분되고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최근 '친문' 저격수로 돌변하면서 친문과 비친문 진영간의 대결도 격해지고 있다. 최근 일부 친문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의 '팬클럽' 수준을 벗어나 '문재인 홍위병'을 자처하며 조금이라도 문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친문에 비판적인 정치인에게 가차없는 온라인 테러를 가하는 등 활동이 격렬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비친문 진영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을 함께 고발하면서 양 진영간의 감정대결로도 치달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비판적인 칼럼에까지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두고는 '당 지도부가 일부 친문세력의 콘크리트 지지에 도취돼 무조건 그들이 막아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사안마다 권위적이고 독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지지세력이 양분되는 것은 결국 적전분열과 패배로 가는 길이라며 고발을 취소하라"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에 소통할 준비가 돼 있는지 관심이 모아진다.